[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조사에 따른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발전을 기원하며, 바쁘신 줄 알고 있사오나 귀하에게 본 설문조사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세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에서는 체납국세에 대하여 민간 추심회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선에서는 체납자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징세행정이 갖는 공공성 측면 등으로 민간 추심회사로의 위탁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전문가 여러분께 고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진솔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연구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무기명으로 회신 받고 있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대한 귀하의 고견은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기한은 6월 30일(목)까지 입니다.



 



연구자 : 서울시립대 최원석교수



            숭실대학교 노희천교수



            선문대학교 윤성만교수
 
 
[조사문의]  최원석 ( 02-2210-5665 / wschoi@uos.ac.kr )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설문이 시작됩니다.

 

http://www.ksdc.re.kr/answer/index.jsp?c=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