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시험 취소에 따른 추가공고

한국세무학회 0
14,697 2006.07.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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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시험 취소에 따른 추가공고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자격 시험 취소 공지와 관련한 응시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합니다.

  한국세무학회의 갑작스런 자격시험 취소로 응시자 여러분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자격시험 취소와 관련된 문의 중 가장 많은 질문인 법원 판결 일자가 10월 22일인데 왜 10월 30일에서야 시험을 취소하였느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2002년 10월 22일 있었지만 본 학회에 통지된 날은 10월 28일 이였습니다.  또한 서울 지방 법원 서부지원 김중오 집행관이 10월 29일 당 학회 사무국에 방문하여 집행 고시로 10월 29일부터는 " 세무회계관리사" 이라는 명칭과 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 가처분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알게된 날은 10월 28일자이며, 그 다음 날인 10월 29일에 긴급 대책회의를 하여 시험이 임박한 10월 30일에서야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시험의 취소를 공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자격시험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대법원에 세무관리사 자격 시험 명칭에 관한 본안이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의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승소할 경우에는 세무관리사의 명칭으로 다시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세무학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함을 구하며 응시자 및 관련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2002.11.15

 

한국세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