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세무관리사"의 명칭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한국세무학회 0
16,676 2006.07.02 06:02

본문

안녕하세요.

"세무관리사" 명칭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이 계셔 알려드립니다.

"세무관리사"의 명칭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2000.10.20 에 동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소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관리사"의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