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차 학술 세미나—

 초 청 장

․일시 : 2016년 8월 31일(수) 오후 2:30～6:20
․장소 : 한국세무사회관 대회의실 (2층)
서울시 서초동 소재 (02)521-9451～4/(02)521-9544
․주최 : 사단법인한국조세법학회

모시는 글

그 동안 안녕들하셨습니까?

지난 4월 29일 제18차 학회에 이어 하계 학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한국세무사회관’(서울 서초동 소재 / 변리사회관 옆 건물)에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제19차 학회에서는 전번과 같이 세 주제를 다루기로 합니다. 첫 번째의 주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최근판례의 동향”입니다. 이 주제는 대학에서 조세법 연구에 정진하여 오신 안경봉 교수께서 맡으십니다. 다음 두 번째의 주제는 “공유물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위헌성”입니다. 이 주제는 변호사로서 재야법조인으로 다년간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진 양성에 진력하시는 최원 교수께서 맡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주제는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입니다. 이 주제는 재조 법조인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진 양성에 진력하시는 이중교 교수께서 맡으십니다.

이들 세 주제에 관하여 각기 두 분씩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열띤 자유토론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두 번째의 주제는 연대납세의무와 관련되는 위헌성 여부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 번째의 주제는 1975년 국세기본법의 제정 때부터 법조문에 반영되어 있었던 개념이지만 보기 드물게 본격적인 논의를 펼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참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학회에 참여하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님들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회원연수시간(3시간)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머지 않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의를 거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회원님들과 일반인 및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0 1 6 . 8 . 12.

(사)한국조세법학회 회장 김경종(金敬鐘) 올림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