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2008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세무학회 0
14,317 2008.11.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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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2008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12월 6일(토)에 경희대학교 법학관에서 4개의 학회(한국세무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초청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초청장 1부. 끝.


한국세무학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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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초청장]


일시 | 2008년 12월 6일(토) 13:00~19:00
장소 | 경희대학교 법학관
주최 |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주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대주제:『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행정』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 확정절차와 납세자의 권리(경정청구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발전 방안
한 국 세 법 학 회 조세심판원의 현황과 과제
한 국 세 무 학 회 우리나라 세무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모시는 글


세금문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학술대회를 활발히 개최해 오던 조세법관련 4개학회(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가 2005년 12월 3일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 이후, 금년으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조세법관련 4개학회는‘조세연구’라는 공통점을 출발로 하여 각 학회 나름의 특색과 강점을 살려 우리나라 조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조세현상과 조세학문의 다면성하에서, 복잡한 세금문제의 해결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공동 노력할 필요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번연합학술대회의 대주제는「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행정」입니다. 1996년 국세기본법에‘납세자의 권리’라는 권리장전이 도입된 이후, 조세법률관계에서의 납세자의 권리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강화해 온 과표양성화와 세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강화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도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조세부과·징수절차, 세무조사절차 등의 분야에서 개선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주제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이론적·정책적으로 접근하여 보고자 합니다. 각 학회를 대표하는 네 분의 발제자가 각 분야별로 심도 있게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조세법관련 학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과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합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이철송·한국세무학회 회장 이준규·한국세법학회 회장 우창록·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최경수




[2008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일정]


13:00 - 13:30 등록
13:30 - 13:40 개회식(사회: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개회사(최경수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13:40 - 18:50 주제 발표 및 토론
13:40-14:50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김유찬(홍익대)
    발표주제: 조세 확정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 경정청구를 중심으로 -

    발표자: 김재훈(서울시립대), 토론자: 정병용(세무사), 김경태(법무법인 광장)

14:50-15:00 Coffee Break


15:00-16:10 한국국제조세협회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옥무석(이화여대)
    발표주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발전 방안

    발표자: 오 윤(한양대), 토론자: 김진수(한국조세연구원), 이상도(삼일회계법인)
16:10-16:20 Coffee Break


16:20-17:30  한국세법학회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한만수(이화여대)
    발표주제: 조세심판원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김범준(법무법인율촌), 토론자: 박 훈(서울시립대),  윤지현(서울대)
17:30-17:40 Coffee Break


17:40-18:50 한국세무학회 제4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홍기용(인천대)
    발표주제: 우리나라 세무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자: 박태승(경복대), 토론자: 김영조(상명대),  김정수(국세청)


18:50 - 19:00 폐회식(사회: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폐회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19:00 - 20:30 저녁만찬(청운관 교직원식당)



안내말씀
1. 19:00부터 20:30까지 경희대학교 청운관에 있는 교직원식당(B2)에서 저녁만찬이 있습니다.
2.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학술대회장 입구에서 주차할인쿠폰(4시간/1,500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출구
- 도보(15분), 1번마을버스(5분)
주관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

☎ (02)584-4789, 홈페이지 www.taxforum.or.kr 사무국장 김재호 세무사(이메일 : ctajhk@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