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입법 무엇이 문제인가?』
공동학술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발표대회

모시는 글


한국세무학회 회원과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한국세무학회는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일반 학술논문의 발표 외에도 “조세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하여 조세입법 중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으로 결정되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조세입법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 입법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또한 조세입법의 특성과  헌법적 한계문제를 규명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와 조세정의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한국세무학회 회장 이 전 오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 기 표


■ 일    시  :  2009년 10월 23일(금) 10:00 ∼ 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및 소회의실(B2층)
■ 공동주최  :  한국세무학회, 한국법제연구원
■ 일 정 : 자세한 일정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내 말씀
- 12:00부터 13:30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구내식당(B1 ‘까페테리아’)에서 점심이 제공됩니다. 등록하시
    고 장소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심포지엄 참가비는 없으며,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참석여부와 성함, 소속, 연락처를 10월 16
    일(금)까지 학회 사무국 이메일(kast21@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연락처 (한국세무학회 사무국)
 전  화 : 02-365-4366
 팩  스 : 02-365-4336
 이메일 : kast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