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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경영자의 재량권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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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12월 31일
제 36권 4호
저자 : 김상명, 박성욱, 최가영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재량권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재량권은 경영자가 자신이 뜻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외부의 환경요인과 기업의 조직특성, 경영자의 개인적인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경영자의 재량권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대리인문제가 있는 경우 재량권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한편, 경영자의 특성과 조세회피의 연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경영자의 성향이나 능력 등에 제한되어 있고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특성과 조세회피에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경영자의 재량권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은 경영자의 재량권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Hambrick and Abrahamson(1995)이 개발한 경영자의 재량권 측정치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재량권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자의 재량권이 클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의 연관성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요인인 재량적 발생액이 클수록 약화, 사외이사비율이나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강화 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계세무분야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국내의 초기 연구로 공헌점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