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명성비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명성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을 부과 받았다는 것은 조세회피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세회피 적발 사실은 기업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무조사 추징사실의 공시가 있는 기업은 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광고선전비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여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이 더 많은 명성비용을 지출하여 조세회피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클수록 조세회피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증가하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더 많은 명성비용을 지출하는지 분석하였다.

명성비용은 광고선전비에서 도출하였다. 광고선전비의 목적이 제품․용역의 판매증진을 위한 마케팅과 기업의 이미지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광고선전비를 매출액으로 회귀하여 제품․용역의 마케팅에 사용된 부분을 제거한 잔차를 기업 이미지 개선에 사용된 부분으로 보아 명성비용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공시여부와 명성비용은 1：1대응표본에서는 10%수준에서, 1：2 대응표본에서는 5%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와 명성비용은 10%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강건성분석 결과도 기본분석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평판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조세회피 사실의 공시가 기업의 명성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새롭게 광고선전비에서 명성비용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과 차별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