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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와 주가정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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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6월 30일
제 37권 2호
저자 : 이혜미

본 연구는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가 주가정보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이익반응계수모형을 사용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세무발생액을 통한 유
효법인세율 유연화는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을 세무발생액을 이용하여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낮추는 보고 행위를 말한다. Demere et al.(2019)은 세무발생액을 통한 유효법인세율
의 유연화 수준이 높을수록 당기 유효법인세율의 미래현금유효세율 예측능력이 증분적으로 향상되며,
재무제표 재작성 확률도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시장투자자들도 세무발생액을 통한 유효법
인세율의 유연화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이익에 대한 기대치 형성에 유용하다고 인식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기준과 세법 적용은 복잡성, 애매모호함 또는 불확실성 때문에 경영
자의 주관적 판단과 재량적 선택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는 정보성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보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경영자가 미래현금납부세액에 대한 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유효
법인세율을 유연화한다면 당기의 유효법인세율이 미래 현금유효세율을 예측하는 능력은 보다 향상될
것이고,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내용을 미래이익 기대치의 형성에 반영한다면 궁극적으로 주식수익률
에 반영될 것이므로 미래이익반응계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유효법인세율 유
연화가 단순히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라면 유연화가 정보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고, 또는 투자자들이 유연화 정보를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정보내용을 충분히 이해하
지 못할 경우에도 미래이익반응계수는 오히려 감소 혹은 비유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실증분석결
과,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 수준이 높을수록 주가에 보다 많은 미래이익정보가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유효법인세 유연화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정보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유효법인세율 유연화와 주가정보성 간의 양(+)의 관계는 유효법인세율 유연화의 비재량적 요인
보다는 재량적 요인에 의하여 견인되고 있다는 증거도 얻었다. 유효법인세율 유연화 변수를 세무발생
액의 분산 및 세무발생액과 현금유효세율간의 공분산으로 나누어 미래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거나, 세무계획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통제하고 분석을 재수행하여도 주요 분석결과에 강건성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효법인세율 유연화의 다른 대용측정치들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증분석 결과
의 강건성은 유지되었다. 본 논문은 유효법인세율 유연화가 갖는 긍정적인 주가정보성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법인세 관련 유연화 연구문헌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효법인세율 유연화가 미래
이익반응계수의 추가적인 횡단면적 결정 요인임을 제시하였다는 공헌점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