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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기업지배구조 및 이익조정이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 차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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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6월 30일
제 37권 2호
저자 : 마희영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이 재무회계상의 법인세비용과 세무회계상의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tax divergence)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 것이다. Chen et al.(2017)의 연구모형을 변형하여 기업지배구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이익조정은 Kothari et al. (2005)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법인세비용계정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량적 발생액과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이익조정이 클수록 법인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상호작용 항과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이익조정이 클 때 법인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재무회계 목적과 세무회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에 대해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학술적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