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이용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

본 연구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이용하여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이며, 조세회피 측정치로는 유효세율을 사용하였고, 기업의 조세유인 변수로 추정한계세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기업집단은 비기업집단에 비해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추가적으로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수익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세율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고세율 기업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기업집단의 고세율 기업은 주로 매출․수익 거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수행하는 반면 기업집단내 고세율 기업은 주로 매입․비용 거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이후 기업집단에서 매출․수익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증가하는 반면 매입․비용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완화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기업집단을 순위별로 4개 그룹으로 세분하는 경우에도 기업집단 순위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