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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법인세율 차이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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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9월 30일
제 37권 3호
저자 : 이정미

본 연구는 한국에 소재한 모기업이 모기업의 세율보다 낮은 해외종속기업으로 모기업의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을 바탕으로 모회사의 어닝쇼크 시 모기업의 가상 세전이익이 모기업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국 및 해외종속기업을 보유한 국내 모기업을 추출 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모기업이 소유한 해외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모기업의 어닝쇼크 시 모기업의 이익이 모기업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가진 해외종속기업의 이익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의 이익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고정효과를 통제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모기업의 어닝쇼크 시 모기업의 이익이 모기업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의 이익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표본 5,871개에서 모회사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은 19.7%을 차지하며, 이는 평균적으로 1,144개의 해외종속기업에 소득이전을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BEPS의 실질적인 지표가 되는 세율 차이를 이용한 소득이전의 실증연구라는 점과 소득이전의 크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소득이전 규모는 BEPS가 더 발생하기 쉬운 디지털 경제하에서 해외이전소득의 과세권 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정책 방향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