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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이 조세회피와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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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9월 30일
제 37권 3호
저자 : 마희영, 유지연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권이 기업의 조세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기준은 자본화나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고,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경영전략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이 회계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세무조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는 세무보고 목적으로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 자본화 또는 비용처리가 조세회피와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조세회피는 실제 납부한 법인세를 이용한 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하고,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은 t4기에서 t기까지 5년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비 총액, 연구개발비 자산처리 및 비용처리는 당기의 조세회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기 연구개발비 총액과 비용처리 된 장기 연구개발비는 장기 조세전략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지만, 자산처리 된 장기 연구개발비는 장기 조세회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당기 연구개발비 총액과 자산처리 된 당기 연구개발비는 조세전략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비용처리 된 당기 연구개발비는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기 연구개발비 총액과 비용처리 된 장기 연구개발비는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산처리 된 장기 연구개발비는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연구개발비 회계선택이 주로 재무보고 목적을 위한 이익조정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연구한 것과 달리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이 다양한 조세전략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