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회피가 주식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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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9월 30일 |
제 37권 3호 |
저자 : 이혜미, 홍창목 |
조세회피와 자본비용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완전유동성을 가정하고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불완전유동성을 가정하고, 199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조세회피가 주식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 1>에서는 조세회피와 주식유동성위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주식유동성위험은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회피는 법인세현금납부액의 절감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비조세비용도 초래할 수 있다. <가설 1>의 검증결과는 조세회피에 따른 현금유출절감이 기업내재가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킴을 시사한다. <가설 2-1>, <가설 2-2>에서는 조세회피와 주식유동성위험 간의 관계에 재무적 제약 및 내부자들의 사익추구 가능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재무적 제약에 직면한 기업일수록 현금유출절감이 갖는 한계효익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고, 내부자의 사익추구 가능성이 클수록 비조세비용이 클 것이라는 예상대로 재무적 제약 기업에서는 조세회피와 주식유동성위험 간의 음(-)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지만 내부자의 사익추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음(-)의 관계가 약화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강건성 분석에서는 장기현금유효세율, 유효법인세율, BTD 들을 조세회피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재수행하였다. 또한 주식유동성위험을 시장유동성과 개별 주식유동성 간의 동조성으로 재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강건성 분석에서 본 분석과 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은 주식유동성위험의 감소가 조세회피의 새로운 효익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조세회피가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시장위험 이외에도 주식유동성위험도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