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지분율괴리도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국세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우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제시된 대규모 기업집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당 기업의 지분율괴리도를 산출 후 변수로 활용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분율괴리도를 산출해볼 수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국세청 출신 공직자가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분율괴리도를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우선 이사회의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 최고위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회의 내용이 공시되므로, 기업 경영의 중대사안을 이사들의 찬․반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에서 다루지 않게 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조세회피에 관련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였던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정치적․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신들의 명예를 중시하므로, 조세회피 활동에 대한 과세기관으로부터의 적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감안하면서까지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에 적극 관여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기업에서는 그들의 보충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통해서 기업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조세회피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