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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중국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현금보유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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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10월 31일
제 21권 5호
저자 : 만군, 정형록, 김미옥, 연사배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기업지배구조이며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으로 구분된다. 중국 국유기업은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기업을 말한다. 반면에 비국유기업은 투자자가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운영하고 통제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자금사용과 관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의 현금보유정책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이다. 현금보유정책은 크게 현금보유수준과 현금보유조정속도로 구분된다.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경영환경, 경영활동, 정부지원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금보유수준과 유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국유기업 여부)와 현금보유정책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기업이 비국유기업에 비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유기업이 평균적으로 실제현금보유수준에서 목표현금보유수준으로 느리게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현금보유정책에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통제하는 국유기업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현금보유수준을 느리게 조정하는 것은 기업가치에 역행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소액주주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장기의사결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족현금보유수준인 국유기업이 현금보유조정속도가 느린 것은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 간의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현금보유정책 간의 관계를 직접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와 현금보유수준, 현금보유조정속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유기업의 현금보유정책을 확인함으로써 국유기업 자원 배분과 조정 측면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