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장기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사례연구－원자력발전설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장기 유형자산인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발전원가 산정을 위한 감가상각방법들에 대해 고찰하고,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인 감속상각법을 제시한다. 본 사례분석에서는 먼저,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을 고찰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감가상각비용 계산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을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감가상각방법과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결과, 새로운 발전설비인 APR1400 1기의 첫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540억 원이었으며, 감속상각법은 162억 원이었다.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 초기와 같은 540억이고, 감속상각비는 1,267억이었다. 둘째, APR1400 1기의 단위당 첫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의 경우 5.18원/Kwh 이었으며, 감속상각법의 경우 1.55원/Kwh원으로 두 방법의 차이는 3.63원/Kwh 이었다.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의 경우 5.18원/Kwh이었으며, 감속상각법의 경우 12.16원/Kwh원으로 두 방법의 차이는 6.98원/Kwh이었다. 셋째, 시나리오 분석결과, 정액법과 감속상각법으로 도출된 감가상각비의 차이는 2016년 378억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2024년에는 정액법이 2,283억 원이 더 많았고, 2075년에는 감속상각법이 3,477억 원 더 많았다. 넷째, 2016년 단위당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 5.181원/Kwh, 감속상각법이 1.552원/Kwh으로 계산되어, 두 방법의 차이는 3.629원/Kwh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두 방법의 차이는 3.694원/Kwh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원자력발전소 같은 장기유형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을 제안하고, 나아가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발전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