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에 따라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세회피의 측정치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와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측정치, 그리고 유효세율(CashETR, ETR)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는 기업지배구조등급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2011년부터 2018 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등급이 높을 때 조세회피는 이익조정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기업지배구조등급이 낮을 때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우수할 때 이익조정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위험을 피하고자 조세회피 수준을 감소시키며, 이익조정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통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기업이 지니는 위험의 총량을 고려하여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행위를 최적(optimal)의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에 더해 이익조정의 유인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즉,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더라도 조세회피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을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주주의 부를 고려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