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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의 질이 지속적인 세무전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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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제 21권 6호
저자 : 신상이, 박종일

 본 연구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기업의 지배구조가 우수한지, 또한 높은 이익의 질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높은 이익의 질과 지속적인 세무전략 간에 양()의 관계가 우수한 지배구조에 따라 더 강화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추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기업이 이익지속성이 높고, 투자자 측면에서 가격결정에 반영되며(McGuire et al. 2013), 또한 더 투명한 정보환경에 있다고 주장한다(Neuman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앞서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측정은 McGuire et al.(2013)의 방법을 준용하여 과거 3년간의 Cash(GAAP) ETR의 변이계수로 측정하고, 지배구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ESG 등급을 이용하였으며, 이익의 질은 전규안박종일(2019)의 방법을 준용하여 DARM에 기초한 과거 3년간 자료로 측정되었다. 분석기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종표본은 3,380개 기업연도 자료이다.

 실증결과는 첫째, ESG로 측정된 지배구조는 지속적인 세무전략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다른 실증적 증거이다(Neuman et al. 2013). 둘째, 높은 이익의 질은 지속적인 세무전략과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높은 이익의 질과 지속적인 세무전략 간에 양()의 관계가 우수한 지배구조에 따라 더 강화된다는 결과는 제한적 증거만이 관찰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지배구조의 영향보다 투명한 재무보고인 높은 이익의 질이 지속적인 세무전략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지속적인 세무전략을 다룬 관련연구에도 추가적인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KCGSESG 등급과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관계를 처음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