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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공격적 조세회피와 명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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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제 21권 6호
저자 : 박시훈, 김갑순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비조세비용 중 하나인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공격적 조세회피는 기업의 명시적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조세회피에서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조세회피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명성비용은 일반 대중이 기업에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회사가 부담하는 직간접적인 비용이다. 공격적 조세회피는 일반 대중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로 여겨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즉 공격적 조세회피는 명성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공격적 조세회피로 얻는 효익과 명성의 훼손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공격적 조세회피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명성을 가진 기업은 명성비용으로 인해 공격적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10개의 종류의 ETR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명성비용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산업별 기업 이미지 조사 1위 기업과 브랜드스탁 선정 100대 브랜드 제품 보유 기업, 코스피 200에 편입 기업, 경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정의지수 상위 50위 기업을 명성비용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00대 브랜드 제품 보유 기업과 코스피 200 편입 기업, 경제정의지수 상위 50위 기업에서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이 유의한 음()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성이 높은 기업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 본 연구에 사용된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 중 부분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에 대한 명성비용의 효과를 검증하는 국내 실증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와 명성비용 측정치를 이용하여 비조세비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대해 차별적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