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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사립유치원회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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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2월 28일
제 22권 1호
저자 : 노희천 김현숙 전규안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회계의 법률적 근거와 현황을 파악하여 사립유치원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20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원금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을 유치원 목적에 부합하여 지출하도록 강화하였다. 그러나 사립유치원회계 규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유치원지원 회계가 부재하고, 지원금 반환 규정의 근거가 미흡하며, 사립유치원의 교육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유치원회계와 사립유치원회계 관련 법과 제도 등 현황을 분석하고 사립유치원회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립유치원회계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회계의 범위에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키고, 개인 사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의 설치운영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둘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반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을 비교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회계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차용하여 사립유치원의 자본투자수익을 보완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이 사립유치원회계와 관련하여 계정과목이나 회계처리 등 미시적 접근방법을 취한 반면에 본 연구는 거시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에 존재하는 회계책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당국과 재정담당자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