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기업의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2011년도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진 이후 자본조달의 수단으로서 최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기업의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대체 자금조달수단인 부채와 유사하지만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분류되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자본조달 수단이다. 따라서 세금 절감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기업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를 유인하기 좋은 자금조달 수단이다.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전달된다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전달되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기업가치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비발행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자비용으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대체 감세수단인 부채 대신에 상환전환우선주를 선택하여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둘째,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기업의 기업가치는 비발행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가치있는 투자안을 위한 자금조달을 시사하여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전달됨으로서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상환전환우선주라는 특정 종류주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선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과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 및 관할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