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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기업의 조세불복과 주식시장 반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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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6월 30일
제 22권 3호
저자 : 정재현

기업의 조세불복은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며, 변화된 기업의 현금흐름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불복의 진행과정을 추적하여 조세불복 절차의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분석하였다.

최근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기업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이 있었다.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의 불복청구는 제품의 반품과 관련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과세관청은 반품 처리된 제품 중 수술실패로 발생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치과 병의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임플란트 제조업체에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임플란트 제조기업들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 해당 반품비용은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조기업들에게 환급이 결정되었다.

 

 

조세심판원 결정일 전후의 주가반응을 분석한 결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인용 결정일 이후 환급세액의 규모와 유사하거나 더 큰 양()의 주가반응이 나타나 명성회복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명성회복효과가 미약했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부과 이후 단기간에 환급이 결정되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이 두 기업의 미래 영업정책과 회계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조세사건의 명성회복효과가 미약했던 것은 개별사례의 성격에 인한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조세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