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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미래 유효세율의 변동성과 기업위험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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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제 38권 3호
저자 : 고종권, 김도영

본 연구는 유가증권 상장 기업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미래 유효세율의 변동성과 기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조세회피 측정치로는 유효세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유효세율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유효세율 지속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미래세율의 변동성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수익성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이월결손금의 활용으로 미래세율의 변동성이 작을 것이라는 추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조세회피 수준을 통제하면 세무위험이 클수록 미래세율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유효세율의 변동성 역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과 기업위험 간의 분석에서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증가할수록 기업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특성에 따라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과 기업위험 간의 관계가 달리 나타나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변수를 고려하였으나 기업특성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