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복수경영자 구조가 기업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복수경영자 구조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단독경영자 구조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대리인 관점에서는 조세회피가 정보비대칭 및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켜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세회피 거래의 특성상 복잡성과 모호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조성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정보환경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추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 기업 내에 2인 이상의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복수경영자 구조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 조세회피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지 검증했다. 복수경영자 구조에서 최고경영자 상호 간에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최고경영자 단독의 사적유인에 의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방지한다면 조세회피의 대리인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1993년부터 2019년까지 11,399 기업－연도(코스피 및 코스닥)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경영자 구조와 조세회피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 복수경영자 구조에서 최고경영자 간의 상호 견제가 조세회피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지지했다. 둘째, 단독경영자 구조의 기업에서 조세회피 수준과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이러한 음(－)의 관계는 복수경영자 구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회피에 대해 전통적인 관점보다 대리인 비용 관점을 지지하지만, 조세회피의 기업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복수경영자 구조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수경영자 구조가 내부통제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표본 확보 등의 문제로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복수경영자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