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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감사위원회와 감사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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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10월 31일
제 22권 5호
저자 : 김종근․박시훈․김갑순

본 연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감사 두 제도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두 제도의 비교를 비교할 때 주로 외형적인 형태만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지만,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외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전문성, 독립성, 활동성이라는 내부감사기구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두 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특히, 내부감사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를 비교할 때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그룹 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3가지 특성 중 1개 특성만 만족하는 3개 그룹(예를 들면, 다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문성만 만족하는 그룹에 독립성 또는 활동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은 제외), 2개 특성만 만족하는 3개 그룹, 3개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1개 그룹 등 총 7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014년부터 12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형적인 형태인 감사위원회와 감사 설치그룹을 단순 비교한 결과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그룹이 감사 설치그룹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가지 특성 중 1개 특성만을 만족하는 표본, 2개 특성만을 만족하는 표본, 3개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결과에서는 1개 특성을 만족하는 그룹 중 전문성만 만족하는 그룹과 독립성만 만족하는 그룹을 제외한 다른 감사위원회와 감사 설치그룹 간 비교에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통제의 차이가 있다는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감사기구의 특성까지 고려할 경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제도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감사위원회 설치그룹과 감사 설치그룹 간 단순비교에서 나타난 차이가 희석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은 두 제도의 모든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 아닌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면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므로 과도한 확장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관통할 수 있는 대용치를 한 가지만을 선정하여 실증 분석함에 따라 일부 대용치는 두 제도 중 어느 한 제도에 적합하지만 다른 제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나은 대용치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대용치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등 본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