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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경영자 과신성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ESG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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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3월 31일
제 39권 1호
저자 : 박종일,이윤정

본 연구는 경영자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또한 ESG 및 그 구성인 환경(E), 사회적책임(S), 기업지배구조(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을 때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서 ESG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기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경영자 과신성향은 BTD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만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고, ETR 계열의 측정치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ESG 등급은 ETR 계열보다 BTD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와 주로 양()의 관계로 나타났고, 앞서의 결과는 구성요소 중 주로 EG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효과를 알아본 경우 경영자 과신성향(MOC)ESG의 상호작용변수는 대체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ESG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분석하면 MOC*G만 주로 BTD 계열의 조세회피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가분석에서 ESG와 외부지배구조(예로, 외국인지분율)와의 결합효과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를 관찰할 수 없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ESG 및 그 구성요소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효과, 조절효과 그리고 결합효과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ESG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ESG의 구성 중 G만 조절효과에서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을 때 기업지배구조(G) 등급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속가능경영을 나타내는 ESG 개념이 실무계(, 투자자 및 규제당국)와 학계에서 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ES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