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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경영자 능력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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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4월 30일
제 23권 2호
저자 : 이승재

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이 세무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경영자 능력이 우 수한 경우 세무위험을 줄이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경영자 능력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명성비용과 같은 비조세비용을 높게 평가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 여 세무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일관된 정책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경영자의 능력이 높 을수록 기업의 세무변동성은 감소하고 나아가 세무 위험은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2004 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금융업을 제외한 표본 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세무위험에 유의한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Big4 회계법인인 경우, 아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자 능력이 증가할수록 세무위험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특성과 우수한 경영자 능력이 맞물려 기업의 세무위험을 감소시키고, 미래 세부담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셋째, 기업의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도, 아닌 기업에 비해 경영자 능력이 증가할 때 세무위 험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 시장이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에게 더 엄격한 회 계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Big4 회계법인 여부 와 외국인지분율이 이 효과를 강화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경영자 능력이 우수한 경우 조세 불확실 성을 줄인다는 결과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