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주거안정 달성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27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일반 서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세제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매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통한 임대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인 가구 및 저소득층 등의 주택임차 수요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이외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소득재분배 정책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공제금액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을 통한 조세저항 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목적세 전환 및 거래세 인하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동 목적세 재원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취득세 및 양도세 등의 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유인이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본 연구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주거 불안감 없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