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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주식 유동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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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9월 30일
제 39권 3호
저자 : 차상권, 조형태

 본 연구는 주식 유동성으로 측정한 주주 모니터링 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식 유동성은 단순히 주식의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찰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주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9,684개의 기업- 연도를 이용하였다. 주식 유동성은 관련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는 Amihud(2002)와 Goyenko et al. (2009)의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는 유효세율(GAAP ETR, Cash ETR)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정한 변수를 통제한 후 전반적으로 주식 유동성이 커질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회피에 대한 주주의 모니터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의 이러한 관계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인의 규모가 큰 경우에 더욱 뚜렷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분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구간별로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 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는 양의 관 계를, 조세회피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구간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여, 주식 유동성이 단순히 조 세회피를 낮추는 것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조세회피 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사점도 발견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주주의 구성 및 유형(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등)에 따른 조세회 피의 차이를 분석하였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기업의 주식 유동성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조세회피와 관련된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 뤄지지 않은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의 연구에서 새로운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