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다주택자 조세 제도 및 개편 현황이 주택처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목표 중 하나가 무주택자의 주택 수 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여 많은 부동산 정책과 그 에 따른 보완책을 지속해서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인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처분과 관련된 조세 제도는 2017.8․2 부동산 대책, 2018.9․13 부동산 대책, 2019.12․16 부동산 대책, 2020.7․10 부동산 대책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조세 정책 도입 효과를 확인하고자 다주택자 조세부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다주택자 주택처분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에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보다 증여를 통한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는 현재 조세 정책의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사결정 시 증여를 선택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는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분산 효과를 위한 보유세 강화정책이 실질적인 무주택자의 주택 보유 기회보 다는 기존 동일 세대 내 주택 이전을 통한 분산 효과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현재 조세 제도가 부동산 정책 목적과 다른 다주 택자의 처분 의사결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조세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 과정 전체 과세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는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