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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투자소득세 변동 분석 :기준가와 과세표준기준가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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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9월 30일
제 39권 3호
저자 : 조형태

 본 연구는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펀드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변화를 검토하고, 과거기간에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적용할 경우 펀드투자소득과 세액은 어느 정도 변화하며, 세액 변화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료로 과거 11년(2010년~2020년) 동안 계속 존재하였던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별 수준의 소득세법상 과표기준가와 자본시장법상의 일 반기준가를 활용하였다.

 과거분석대상기간에 펀드투자시점 및 보유기간 등의 일정한 가정을 두고 과표기준가 증감율(배당 소득추정치/과표기준가)과 일반기준가 증감율(금융투자소득 추정치/일반기준가)을 비교한 결과, 예측 한대로 국내주식형 펀드의 일반기준가 증감율이 과표기준가 증감율 보다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이 는 국내상장주식의 자본이득의 증가분이 일반기준가에는 반영이 되나, 과표기준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액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제 적용 전의 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인 한 좌당 배당소득세(원천세 기준)는 좌당 평균 1원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제 적용 후의 좌당 금융투자소득세(원천세 기준)는 평균 22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대상 기간의 절반 정도의 기간이 평균 기준으로 음(-)의 금융투자소득을 보여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시행 이 되면 납세자의 금융투자소득 손실 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세, 금투소득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부담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설정액, 대형자산운용사 여부, 액티브 펀드인지의 여부, 펀드 수익률이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선, 현행 배당소득세제에서 금융투자소득세제로 변경할 경우 대형운용사 가 운용하는 펀드의 추가부담세액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지수추종하는 인덱스펀드보다 는 펀드매니저의 재량이 개입되는 액티브펀드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오히려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 다. 셋째, 금투소득세의 경우 펀드수익률에 높은 영향을 받겠으나, 펀드 개별 수익률과 Kospi 수익률 간의 추정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설정액이 높은 펀드일 경우 인덱스 펀드 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낼 여지가 높으나, 액티브 펀드에서는 좌당 소득세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공모펀드 수준(Fund level)의 자본시장법상 일반기준가와 소득세법상 과표기준가를 활용하여 금융투자소득세제의 도입이 펀드투자 소득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3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적용을 앞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펀드투자소득 의 세무상 처리의 변화가 과세소득 및 세액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펀드투자소득 계산시 엄격한 가정을 두었고, 납세자별 수준이 아닌 펀드 수준의 소득 과 세액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