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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회계 보수주의가 유효법인세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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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9월 30일
제 39권 3호
저자 : 김성태, 박성욱

 회계 보수주의는 경제적 사건에 따라 손실은 조기인식하고 이익은 지연인식함으로서 당기의 이익 과 순자산 장부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소득의 실현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확정시기에 인식하기 때문에 손실은 지연인식하고 이익은 조기인식하여 당기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회계보수주의와 세법간 이익 인식 시점의 상충은 회계 보수주의는 법인세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회계 보수주의가 기업의 미래 세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인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조건부 보수주의 및 비조건부 보수주의와 세무위험의 대용치인 미래 5년간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계를 검증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 보수주의 성향과 미래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 성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을 조기 인식하는 조건부 보수주의 특성과 법인세법상의 이익 인식 시점의 상충으로 인해 미래 법인세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둘째, 비조건부 보수주의 성향도 미래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에 음(-)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조건부 보수주의에 따라 순자산 장부가치의 감소를 위해 비용으로 인 식함으로써 나타나는 영구적 차이로 인해 미래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는 조세전략 관점에서 세무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회계 보수주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실무에서 회계 보수주의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은 미래의 세무위험을 관 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