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와회계저널 | 사회복지 수급실적 및 무상이전소득이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22년 10월 331일
제 23권 5호
저자 : 전병욱

우리나라에서 복지와 관련한 논쟁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복지확대와 증세의 문제인데, 사회복지 의 확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성 및 발전방향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과 관련된 세금부담의 증가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 하면 사회복지의 세부적 수급실적이 복지제도와 함께 반대급부의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는 조세 제 도에 대한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종합적 분석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수급액을 반영한 포괄적인 가구 수입의 세부적 원천이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13차연도(2015년-2019년)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회복지 수급액, 개인 이전소득 및 수증액 자료와 함께 다 양한 가구 및 가구원별 특성과 조세․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등의 세부적 자료를 바탕으 로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지원실적의 규모 및 세부적 구성의 영향을 구체적으 로 실증분석하였다. 조세 제도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들 금액의 수준 자체는 해당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 큰 반면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복지 제도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고, 사회복지 수급액이 클수록 역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수급자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취득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수급액과 총이전소득을 동질적으로 인 식하거나 자신의 소득과 함께 총이전소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빈곤을 사회복지 수급 액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보완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가구 총수급액 의 개별 항목이 사회복지 제도와 함께 반대급부의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 자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조세부담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장래의 사회복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