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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계획기간별 배출권 할당 유형 및 할당 방식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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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10월 31일
제 23권 5호
저자 : 김선화, 정용기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배출 권 초과할당 여부 및 할당 유형(무상, 유상)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계획 기간별로 차별적인지, 둘째, 할당 방식[과거배출량 기반(GF), 과거활동자료량 기반(BM)]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대응전략(감축투자)에 따른 기업특성 차이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계획기간별로 차별적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1차 계획기간에는 충분한 할당과 무상할당으로 배출 권거래제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으나 제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 감소와 유상 할당 때문 에 배출권거래제로 수익성이 감소하였다. 둘째, 제2차 계획기간에 배출시설의 감축효율이 낮은 탄 소집약도가 높은 기업에서는 수익성이 감소하였다. 셋째, 제2차 계획기간에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배출시설의 감축효율을 높인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배출권의 초과할당 여부 및 할당 유형에 따라 계획기간별로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할당 방식 때문에 기업특성에 따라 서도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계획기간 별로 차별적인지를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 정부의 제도 개선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더나 아가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개발 차원에서 경영자와 주주에게 주는 시 사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