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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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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제 23권 6호
저자 : 김성범, 박성욱, 김서현

지난 정부는 출범 이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이 중 부동산 세제 정책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부터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하였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에서는 기존의 부동 산 정책 기조와 다르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취득세의 세율 인상안이 포함되었 다. 취득세는 지방세 11개 세목 중 가장 많은 세수 수입을 차지하므로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지만 중앙정부는 이처럼 취득세를 부동산 시장의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거 래세에 해당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다른 세목에 비해 조세 순응도가 높은 세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렇게 조세 순응도가 높은 만큼 거래세를 상향시키는 정 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외국의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과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취득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신설된 주택에 대한 취 득세 중과 규정의 경우 법인을 제외한 개인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정책의 문제점에 대 하여 분석한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중과세 대상 주택․1세대 및 취득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 적 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를 판단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설된 주택에 대하 여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