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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감사노력이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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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년 4월 30일
제 25권 2호
저자 : 박종일, 이윤정

본 연구는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 또한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감사노력이 어떤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ESG기준원의 ESG 자료를 이용하고, 네 가지 조세회피 측정치(BTD 계열, ETR 계열)를 이용하였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노력에 대한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재량적 발생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표준감사시간 대비 실제감사시간의 비율, 전년 대비 감사시간의 증가, 감사보수의 증가 및 시간당보수의 증가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18 년부터 2022년까지 ESG 등급이 공시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와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는 대체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SG를 서열순위변수나 더미변수로 측정한 경우 모두 일관되었다. 이는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ESG 구성별로 분석하면 앞서의 관계는 주로 환경경영 또는 사회적책임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앞서의 ESG와 조세회피의 양(+)의 관계는 표준감사시간 대비 실제감사시간이 초과하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에 의하면, 시간당보수가 증가할 때 주로 ESG와 조세회피의 양(+)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의 결과들은 ETR 계열보다 주로 BTD 계열에서 나타났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최근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서 ESG와 조세회피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고, 이러한 양(+)의 관계는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증가할 때 약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ESG와 조세회피의 양(+)의 관계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의 증가 또는 시간당 보수가 증가하면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발견은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이 감사인의 감사품질뿐 아니라 조세회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규제당국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