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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자발적 외부감사와 조세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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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년 4월 30일
제 25권 2호
저자 : 문진주, 홍기용

본 연구에서는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의 자발적 외부감사가 조세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보상 여부와 혜택(세액공제, 세무조사 제외 등)이 주어질 때 조세순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실험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실험참여자는 세무신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의 회계 전공자 중에서 세무회계 과목을 수강한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납세자의 조세순응(세무신고 의사결정)을 측정하는 신고소득률이며, 독립변수는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 여부 및 혜택 유형(세무조사 면제, 세액공제)으로 집단 간 설계로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예비 실험 2회, 실전 실험 6회의 세무신고를 수행하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 여부와 세무신고 행태를 분석하여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혜택 제공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실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신고소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발적 외부감사의 실시가 조세순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조세순응을 유도하는데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혜택의 유형 중에서는 세무조사면제 보다는 세액공제 혜택이 신고소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조세순응 유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순응을 유인할 정책으로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혜택 제공이 유의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발적 외부감사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순응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순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